[단독] 文정부 정책 줄줄이 낙제점…부동산 28점·코로나대응 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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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대 경제정책 설문조사해보니…
부동산 평가 점수 가장 저조…응답자 절반이 '0점'
국민 10명 중 8명 주거 이동 부담
재건축 등 규제 풀고, 양도세 낮춰야
소득주도성장 41점, 청년일자리 44.3점, 노동정책 44.4점
추경호 "정부, 민심과 동떨어져…경제 전반 대수술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9일 여론조사업체 모노커뮤니케이션즈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점수를 묻는 객관식 설문에 전체 응답자의 31.6%가 ‘0점’(만점은 100점)을 줬다. 20점을 답한 응답자가 16.7%로 2위를 차지했고, 80점(14.8%), 60점(14.1%) 등의 순이었다. 평균 점수는 40.2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5개 주요 정책 중 부동산 정책이 27.9점으로 가장 낮았다. 0점을 준 응답자가 45.5%로 절반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였던 코로나 위기대응, 청년 일자리 정책도 각각 44.1점, 44.3점의 성적표를 받았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비관론이 득세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는 의견이 48.7%로 절반에 육박했다. ‘어느정도 악화됐다‘(13.5%), ‘이전과 차이가 없다‘(9.4%)까지 합치면 응답자의 71.6%가 현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이런 민심은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 방역상황 속에서도 뚜렷한 개선세의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난 6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현실 경기 판단과 괴리가 크다.
추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경제도, 일자리도 문제가 없다고 했던 말들이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였는지 확인해 주는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민간 공급 중심의 부동산정책 전환 등 경제정책 전반의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경제정책 일반(1038명) △부동산(1028명) △청년 일자리(1016명)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을 평가한 설문 결과를 들여다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이 특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100점 만점에 ‘0점’을 매겼다. 평균 점수는 27.9점으로 40~50점대인 다른 4개 경제정책과 비교해도 10점 이상 낮았다. 양도세 부담과 대출 규제 등으로 주거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주거 환경이 특히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주거 환경을 바꾸는 게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30·50·60대 부동산에 가장 큰 불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업체 모노커뮤니케이션즈에 의뢰해 27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주요 경제정책 평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58.4%가 ‘매우 못함’이라고 답했다. ‘못함’이라는 응답자(15.8%)를 포함하면 전체의 74.2%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매우 잘한다’는 응답은 8.0%, ‘잘한다’는 응답은 5.1%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점수는 평균 27.9점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45.5%가 0점을 줬다. 20점(15.6%), 40점(12.5%), 60점(12.4%) 등 점수가 높아질수록 답변자가 적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24.8점)과 대구·경북(25.6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서울(25.8점)과 경기·인천(25.8점)도 평균에 미달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2.2점으로 가장 인색했다. 주택을 사고팔 유인이 큰 50대(26.2점)와 30대(28.3점)의 평가 점수도 좋지 못했다. 반면 20대(35점)와 40대(31.8점)의 점수는 평균을 웃돌았다. 정부 지원 정책이 집중되고 있거나,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본 계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일관성 없이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남발했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다. ‘가격 급등으로 서민·실수요자가 피해를 봤다’는 의견(30.9%)과 ‘과도한 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 기회 박탈됐다’(17.8%)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 10명 중 8명 주거이동 부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못한 부동산 정책’을 묻는 질문엔 ‘양도세와 보유세 인상’을 택한 응답이 전체의 20.5%로 가장 많았다. 대출규제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20.3%,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도 17.3%에 달했다. ‘임대차 3법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됐냐’는 질문엔 오히려 전월세 난을 심화시켰다는 답이 32.3%로 가장 많았다. ‘도움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22.4%에 달했다. 매우 도움(8.8%), 도움이 됐다(11.5%) 등 긍정적인 답변은 20.3%에 불과했다.
이사를 통한 주거 이동에 대한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건 환경의 이동 부담을 묻는 질문에 ‘매우 부담’이라고 한 답변이 65.1%에 달했다. ‘약간 부담’이라는 응답도 16.3%에 달했다. 10명 중 8명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옮기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부담 없음’이라는 응답은 3.9%, ‘전혀 부담없음’은 2.6%에 그쳤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을 물어보는 질문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라고 답한 의견이 29.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양도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24.5%) △투기수요 억제(20.2%) △대출규제 완화(12.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여성보다 남성이 더 나쁜 평가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주요 경제 정책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이라고 자랑해 온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 점수는 44.1점에 그쳤다. 전체의 30%가 ‘0점’을 매겼다. 20점(14.9%), 40점(10.4%), 60점(10.8%) 등을 합치면 국민의 3분의 2가 60점 이하로 평가했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행한 청년 일자리 정책도 평균 44.3점에 그쳤다. 소득주도성장(41점), 노동정책(44.4점)도 50점을 넘지 못했다. 다만 대기업 노조를 주축으로 하는 사무직은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줬다. 사무직들이 평가한 노동정책은 평균 51.6점으로 자영업(38.3점), 농·축산·수산업(37.9)을 크게 웃돌았다.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도 사무직( 48.4점)의 평가점수가 학생(33.5점), 자영업(41.1점) 등보다 높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모든 경제정책에서 남성의 평가점수가 여성보다 낮았다.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은 남성의 평가점수가 39.9점으로 여성(48.2점)에 못미쳤다. 노동정책도 남성(40.7점)과 여성(48점)간 점수차가 7.3점에 달했다. 부동산도 남성의 평가점수(25.2점)가 여성(30.6점)보다 낮았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