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장동 부당이익 환수 추진하겠다"

사진=뉴스1
경기 성남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원주민과 입주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수천억원대 부당 이득을 펑펑 쓰고도 '불법은 없었다' 만 되풀이할 뿐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단 한 사람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의원은 "헐값에 땅을 수용하고 비싼 값에 되판 특혜로 수천억원의 이득을 거뒀다면 대장동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법적·행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주민분들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형법 349조를 언급했다. 형법 349조는 상대의 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부당이득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개발을 빌미로 토지를 사실상 강제수용하고 화천대유에는 입찰가의 65% 정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분양가는 성남 최고치 등 고가로 주민들에 부담을 전가한 부당행위를 되돌려야 한다"면서 "합법을 가장해, 공공개발을 가장해, 권력이 힘없는 국민들에 가한 기가 막힌 투기판, 전대미문의 부당한 로또판을 걷어내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는 진영이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주민들의 삶, 주민들의 권리, 국민들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케 하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빼앗긴 권리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