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영끌' 3년새 2.5배 늘어…대출 규제에 실수요자 청원 빗발 [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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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집단대출은 물론, 실수요 자금 성격을 띠는 전세 대출까지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집값 60%를 대출로, 2030 ‘영끌’ 지속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집값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대출 받아 집을 사는 2030세대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금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123만7243건을 분석할 결과에 따르면 주택구매 자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한 2030세대는 2017년 하반기 15.3%에서 올 상반기 36.2%로 2.4배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구매 자금의 60% 이상을 대출 받아 집을 산 2030세대는 같은 기간 6.8%에서 21.9%로 3.2배 급증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금은 저금리로 대출이 매력적인 주택구매 수단이지만, 금리 인상 시점에서는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려는 2030의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주택 구입 꿈 물거품”…청원 쏟아져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달에만 수십개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꿈 물거품. 집단대출 막혀 웁니다’라는 청원은 지난 17일 게재된 이후 1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청약으로 첫 집을 장만하게 됐다. 열심히 모은다고 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집단대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출을 막는다는 기사를 접하고 잡을 못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게 된 청약, 생애 첫 주택 구매를 이런 식으로 막는 것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파트 사전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집단대출 막아 놓으면 실수요자는 죽어야 하나요?' ‘2년 전 청약 당첨자 입니다. 현재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의 피 울음이 들리지 않는가’ 등 대출 규제 관련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서울 소형 아파트 잡아라, 1년새 2억 오르기도
서울 소형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급등으로 규모를 줄이더라도 집을 사려는 경향이 짙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규모별 아파트 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 전용 40㎡ 이하 매입 비율은 12.3%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1~7월 기준)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은빛2단지 전용 39㎡은 지난해 8월 3억1000만원에서 올해 8월 4억9500만원으로 1년 만에 실거래가가 1억8500만원 뛰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불안함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10월 6만4906가구 분양 '올해 최다’
가을 성수기를 맞아 내달 역대급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내달 전국에서는 6만4906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내달 분양 물량은 올해 최다 수준입니다. 월별 종전 최다는 지난 4월 기록한 2만7639가구였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5만2641가구입니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3만4714가구(65.9%)이며, 지방은 1만7927가구(34.1%)입니다.
사전 청약이 맞물리면서 분양 물량이 더 늘었습니다. 지난 29일 정부는 성남 낙생 및 의정부 우정 지구 계획 승인을 마지막으로 2차 사전 청약 대상 지구에 대한 승인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2차 사전 청약 대상 지구는 남양주 왕숙2·성남 신촌·성남 낙생 등 총 11곳, 1만200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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