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에 폭행까지…노엘, 실형 선고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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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드 "노엘,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리지, 벌금 700만원 예측"
30일 형량예측·판례찾기 서비스 로이어드는 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을 한 노엘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로이어드 분석 결과 노엘은 징역 8월이 예상된다.노엘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 중에는 최고 징역 2년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노엘은 이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노엘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음주운전 추돌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노엘은 이를 거부하며 경찰의 가슴팍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노엘은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분석은 로이어드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 이후 음주운전 1심 판결문들을 수집해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해 얻은 결과다.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음주운전 처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2배 이상 강화했다. 노엘처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초범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리지의 경우, 벌금 700만원형이 예측된다고 로이어드는 분석했다.
하지만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리지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은 판례도 있다는 설명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은 검찰의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리지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선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리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로이어드를 개발한 손수혁 변호사는 "분석 결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음주운전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인 만큼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로이어드는 국내 리걸테크 기업 '로이어드'의 동명 서비스다. 형사사건의 처벌 수위는 물론 유사 판례, 최고 중형 판례, 재판 예상 소요 기간 등 형사사건 재판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분석·제공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