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 조속히 결정해야"…대정부 건의

"생계형 적합업종 결정 법정 시한 넘겨"
이견 조율 난항 여전…"중기부 판단 필요한 시점"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사진=뉴스1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KAIA는 건의문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2019년 2월 신청 이후 2년 이상, 법정 시한(2020년 5월)으로부터 이미 1년4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상생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 등을 거쳤으나 양측 이견으로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속한 중기부 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건의에는 한국GM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부품업계도 동참했다.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사업에 진출하면 부품업계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완성차 업체들의중고차 시장 진입 시 시장 규모가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돼 기존 매매업체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라며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