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고발사주' 의혹, 현직 검사 관여 정황 확인…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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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고려해 이첩"일명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30일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검사 비위는 공수처 대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 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했다.
그동안 검찰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검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을 검사 9명 규모로 꾸려 대검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제보자 조성은 씨 등도 조사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검사 비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더불어 검찰은 조씨가 윤 전 총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날 경찰로 이송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