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Fed '인플레 장기화' 경고…거시정책 재점검해야

미국 중앙은행(Fed)의 제롬 파월 의장이 잇달아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28일(현지시간) 상원청문회에 이어 29일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포럼에서도 “물가상승이 예측했던 것보다 강도가 세고 지속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경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확실히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는 견해를 되풀이했던 그가 이처럼 입장을 바꾼 것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은 물론 금리인상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글로벌 증시가 출렁거리는 것도 유동성이 조만간 말라버릴지 모른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혹시 미국 경제가 ‘긴축 발작’이라도 일으킨다면 이는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이 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침 정부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실수요자들도 상환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리스크를 언급하고 위험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나름 시의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게 타당했는지는 의문이다. 내년이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50%를 넘게 된다. 가계 기업 등 민간부문 빚은 이미 3000조원을 넘어섰다. ‘빚 주도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경기침체와 코로나 충격을 천문학적 빚을 내 잠시 무마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긴축 발작으로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 부채 이자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이는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비교적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여왔다”고 자화자찬했지만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8월 중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전월보다 감소했고, 특히 생산은 두 달 연속 줄었다. 최근 증시 부진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 전체로 확산될 경우 상상 못 할 충격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도 선거를 앞두고 이익집단 눈치를 보는지, 정부는 구조조정이나 경제 체질개선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현 정부 출범 후 경제가 악화됐다’는 응답이 62%라는 여론조사(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가 나온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유동성 수축기를 맞아 거시·금융정책의 전반적 재점검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