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익금, 지역화폐 배당하려했던 이재명…"정치적 자금마련 사업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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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정치치적' 목표로 한 배당금 자금 마련 사업?
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2018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이익으로확보되는 임대주택용지를 매각해 1822억원의 현금을 확보한후 이를 시민배당으로 분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지사는 사업 추진 직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로 당선돼 경기도로 직을 옮겼고, 이후 후임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익금 1822억원 중 942억 5000만원을 실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대장동 사업을 무리하게 계획해 추진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적 성장을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의혹 특혜가 불거진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 취임 이후에도 자식의 트레이드 마크격인 '기본 소득'시리즈를 복지부와의 협약 등도 무시하는 등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 지사는 경기도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100만원씩 나눠주는 청년 배당을 위한 예산을 6855억원 마련해놨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경기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중복가능성, 사업성미비 등을 지적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는 복지부와 유흥, 주류 등 사업의 목적과 맞지않는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하기로 협의했지만, 경기도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안마방, 귀금속, 주점 등으로 지역화폐가 쓰인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배당을 지역화폐를 통해 나눠주면서, 경기도 내의 지역화폐 운영 대행업체인 '코나아이'에 대한 특혜설도 불거지고 있다.
지역화폐 대행업체 '몰아주기' 특혜설도 제기
코나아이는 현재 경기도내의 지역상품권을 운영,관리하는 대행 업체로 2019년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업체로 선정되며 급성장했다. 2019년 이전까지 적자였지만 이 지사의 경기도가 운영대행업체로 선정하며 처음 흑자전환했고, 최근 경기지역화폐 예산이 급격하며 늘어나며 최대 수혜업체가 됐다.경기도와 코나아이의 관계에 대한 의심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코나아이 중국 법인장(부사장급) 출신 박 씨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에 임명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10월 문을 연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박씨는 이 지사의 경기지사 선거당시 캠프를 도왔던 인사로 알려졌다. 선거 캠프 관련자가 코나아이로 갔다가 다시 경기도 산하 기관으로 옮긴 셈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일했던 신씨도 2019년 코나아이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코나아이측은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코나아이측 관계자는 "경기도나 정치인으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기술력을 기반으로 선량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특혜 인사 등에 대해서는 "코나아이와 아무 상관없는 채용이며, 이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이미 설명자료를 통해 해명이 끝난 사항"이라고 말했다.
野 "문제 면밀히 살펴볼 것"
야당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지역화폐로의 배당을 추진 하는등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코나아이와의 관계 역시 의심하고 있다.권영세 의원은 "대장동개발로 생긴 엄청난 이익의 대부분은 결국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 주변 인물들 배불리기에 쓰였고 그나마 성남시가 확보한 부분도 이재명 개인의 인기영합성 돈뿌리기 정책에 쓰려했던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대장동 프로젝트의 전모를 특검 및 국정조사를 통해 분명히 밝혀야 할 이유가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한 야권 관계자는 "코나아이와의 특혜 문제가 '대장동 게이트'를 잇는 이 지사 관련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당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