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증액 필요"

행안부 국감 업무보고…이달 안으로 인구감소 지역 지정 기준 마련해 지정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행안부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속히 발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업무보고에 넣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15조1천억원으로 올해 발행 지원 규모(20조2천억원)의 74.7%에 달했다.

행안부는 또 내년 자치단체 발행수요(28조8천억 원)를 고려하면 국비 지원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내년 발행비용 지원 규모는 2천403억원으로 올해(1조522억원)보다 77%가량 줄었다.

이에 지자체들과 중소 상인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행안부는 '인구 절벽' 위기를 겪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해 이달 안으로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 지원시책를 마련하고 특례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신설하고, 2단계 재정분권 완수를 위해 총 2조2천억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순확충할 방침이다.

업무보고에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운영 계획도 제시돼 있다.

자치단체 의료·행정인력의 신속한 충원을 지원하고 자치단체 방역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자가격리 관련 경찰 합동 불시점검과 무단이탈 적발 시 법적조치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자가격리 앱 위치정확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