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기념식, 안보불안 잠재우기…"평화는 통수권자의 책무" "군 인권 혁신이 강군 지름길…참전용사·한미동맹 있기에 대한민국 있어"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날에 참석, 축사를 통해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
호국영령과 참전 유공자들의 헌신, UN군 참전용사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국민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국방개혁 2.0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며 "미사일 지침을 폐지해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3만t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군은 순 우리 기술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품을 완성했다"고 떠올렸다.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빠르게 충족하고 있다"며 "오늘은 우리 군 전력으로만 선보이는 '피스메이커' 상륙작전으로 국민들은 믿음직한 국군의 면모를 충분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 국방예산 증액 ▲ 차세대 무기개발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 장병 봉급 인상 등의 성과를 제시하며 "정부는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군의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는 등 군 스스로 고강도 개혁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혁신의 핵심은 인권이다.
군 인권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는 것이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군과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이 사망사건이 잇따르며 군의 신뢰가 타격을 입은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