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對中 무역정책 나온다

1단계 무역합의 종료 앞두고
USTR, 4일 통상전략 공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통상 전략이 공개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못지않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글로벌 무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발표한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백악관 직속 기구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미·중 무역전쟁을 진두지휘했다. 타이 대표는 지난 3월 취임한 이후 중국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즉답을 피했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미국 재계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불명확한 대중 무역정책을 두고 비판이 적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관세가 지속될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은 추가 고율 관세를 자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월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이어 2단계 무역합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신음하고 있다. WSJ는 “1단계 무역합의는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이 없는 등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심지어 1단계 합의는 올해가 지나면 사실상 만료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이미 1단계 무역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1단계 무역합의 당시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채드 바운 선임연구원은 “지난달까지 중국은 미국산 제품 수입 목표치의 70%도 채우지 못했고 작년엔 목표치의 58%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항공기와 자동차는 그다지 구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