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입은 것도 서러운데…10명중 3명 일자리 복귀 못해

산재요양종결자 최근 3년치 조사 결과
30%는 6개월 이내 일자리 못구해
원직장 복귀 못한 근로자도 임금 수준 낮아져
김웅 의원 "교육훈련 말고 실질적 지원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간 산재를 입었던 근로자 10명 중 3명은 6개월 내 일자리를 못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직장에 복직하지 못하고 재취업한 근로자와 근로자 전체 간 임금 격차도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산재 요양 종결 후 6개월 내 직업 미복귀자 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산재요양종결자 대비 31.5%인 8만3767명으로 나타났다. 직업복귀 판단은 요양종결 후 6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산재 요양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는 근로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여전히 약 30%의 근로자는 조기에 직업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간한 '2020 산재요양종결자 취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과 산재요양종결 후 재취업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2015년 14만9000원이었지만 지난해 27만2000원으로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연도별·유형별 직업복귀 현황을 살펴보면, 원직장 복귀 근로자 수는 2018년 3만5701명, 2019년 4만363명, 2020년 3만9473을 기록했다. 전체 요양종결자 대비 비중은 2018년 42.5%에서 2020년 44.4%로 소폭 증가했다.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 근로자 수는 2018년 1만6455명, 2019년 2만124명, 2020년 2만377명이다. 전체 요양종결자 대비 비중은 2018년 19.6%에서 2020년 22.9%로서 원직장복귀와 마찬가지로 소폭 증가했다. 원직장 복귀나 재취업을 포기하고 자영업자로서 복귀한 근로자는 2018년 2661명, 2019년 3234명, 2020년 3683명이다.

김웅 의원은 “원직장복귀 사업의 경우 고용부가 ‘직장복귀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사업 등을 통해 고용유지를 직접 지원해 주고 있는 반면, 재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단순 직업훈련 중심으로만 구성됐다”며 “재취업 사업을 강화하고 사업 실효성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