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기범죄 피해액 121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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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사기 범죄 피해액이 1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범죄에 가담한 18세 이하 청소년은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사기 범죄는 127만8357건으로 집계됐다.2017년 23만168건이던 사기 범죄 건수는 2018년(26만7419건)부터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4만4847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사기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92만8118명이다.
같은 기간 사기죄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121조314억원이다. 지난해 사기죄 피해액은 40조3139억원으로 2017년(17만3851건) 대비 1.6배 늘었다. 다만 5년 간 사기 피해액 중 회수된 금액은 5.3%(6조5043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의 사기 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다. 사기범죄 검거 인원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017년 6250명에서 2018년 7013명, 2019년 8099명, 지난해 930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비트코인‧주식 열풍 등으로 관련 사기 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중고거래를 악용해 저지르는 사이버 사기 범죄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5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사기 범죄는 127만8357건으로 집계됐다.2017년 23만168건이던 사기 범죄 건수는 2018년(26만7419건)부터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4만4847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사기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92만8118명이다.
같은 기간 사기죄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121조314억원이다. 지난해 사기죄 피해액은 40조3139억원으로 2017년(17만3851건) 대비 1.6배 늘었다. 다만 5년 간 사기 피해액 중 회수된 금액은 5.3%(6조5043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의 사기 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다. 사기범죄 검거 인원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017년 6250명에서 2018년 7013명, 2019년 8099명, 지난해 930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비트코인‧주식 열풍 등으로 관련 사기 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중고거래를 악용해 저지르는 사이버 사기 범죄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