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아파트 평당 2000만원 뛸 때 지방은 '200만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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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자산 양극화까지
4년 사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101%
지방 8개 도는 28%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 4년새 2220만원 -> 4465만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 평당 2220만원 이었던 서울 지역 평균 1평당 가격은 2021년 8월 기준 4465만원까지 급등했다. 상승률로 계산하면 101%의 급등세다. 단순 계산으로 해도, 아파트 가격이 연평균 22%씩 오른 셈이다.수도권 역시 마찬가지였다.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1평당 가격은 2017년 1월 1532만원에서 2021년 8월 298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95%의 상승률이다.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개 도의 아파트 평당 가격은 2017년 1월 679만원에서 2021년 8월 866만원으로 198만원 상승했다. 상승률로 계산하면 28%다.
시군구 별로 살펴보면 차이는 더욱 극명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아파트 평당 가격은 2017년 1월 4220만원이었지만, 2021년 8월에는 7643만원으로 3400만원 가량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원주의 경우 622만원에서 853만원으로 상승액은 200만원 정도였다.
규제일변도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특히 수도권 대상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또 무리한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내몰면서 의도한 정책효과는 달성하지 못하고 수도권-비수도권간 격차 키웠다는 분석이다.
전세 가격 역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수도권의 전세가격이 61% 오를때, 8대도의 경우 28%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 중 '집있는 비율' 역대 최저
지역간 격차뿐 아니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부동산 소유 격차'도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자의 비율이 역대 최저 였고, 감소 추세를 보이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자 비율’도 지난해에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특히 저소득 계층에 직격탄이 됐다는 분석이다.소득 하위 계층의 자가보유율은 2017년 49.3%였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이 나타난 3년사이 2.4%포인트가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 소득자(9~10분위) 중 집을 가진 비율은 2017년 79.9%에서 2020년 80.2%로 소폭 상승했다. 5~8분위의 중위 소득자 가운데 집을 가지고 있는 비율 역시 2017년 63.8%에서 2020년 64.5%로 늘어났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소득 계층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부동산 시장의 급등이 저소득층이 구매 가능한 중저가 아파트나 빌라 등의 가격까지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지하·반지하·옥탑방에서 월세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지하나 옥탑방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비율은 2019년 1.6%에서 2020년 3.3%로 1년만에 두배이상 급증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시장오판, 때늦은 공급대책,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소득계층 간, 수도권-비수도권 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또 "저소득층과 청년 등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겠다고 표방한 정부가 오히려 부동산 정책실패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