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언된 文대통령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 만들겠다" 약속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5일 국회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태흠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17년1월 한 포럼에서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이 2015년 한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000억원(법정 부담금 15조원, 비자발적 기부금 1조4000억원)에 이른다”며 없애려는 준조세의 구체적인 규모까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은 집권 4년반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오히려 준조세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정 부담금은 지난해 90개 분야에서 총 20조1847억원이 걷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징수·부과 실태를 감사한 결과 “코로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부담금 납부에 대해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종전보다 커졌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공식 통계가 없는 비자발적 기부금도 역시 조(兆) 단위가 걷혔을 것이라는 것이 경제계의 추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기업들을 상대로 각종 기부금 납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대표적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추가 출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권영수 LG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농해수위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농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기업으로부터 매년 ‘자발적으로’ 1000억원씩 기부받아 농어촌지원에 쓴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모금액이 목표액의 20~30%에 그치자 농어촌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이 국감 때만 되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감에서는 간담회를 명목으로 무려 15개 대기업 고위임원을 불러 기금 출연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명목으로 사회연대기금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걷은 기금을 저소득층 생계 지원, 저신용자 신용 회복 등에 쓰자는 것입니다. 경제계는 결국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같은 기업 ‘팔 비틀기’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준조세 금지법 도입은 고사하고 오히려 ‘강제 모금’, ‘기금 신설’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게 정치권의 현 상황입니다. 그나마 올해는 준조세 금지법을 ‘립 서비스’하는 여야 대선 후보들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준조세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아니라 정치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