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LH 예측의 12배 환수…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수제 도입 기회”

이재명 경기지사의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인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데 대해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LH가 예측한 대장동 사업의 수익은 겨우 459억원"이라며 “제가 배임죄라면, 겨우 459억원 수익을 예상해 사업을 철회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을 알아 맞추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라고 밝혔다. 성남시장 시절 초과이익을 더 환수했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LH가 맡기로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치권 압력에 의해 민간개발로 바뀌고,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공영개발알 막아섰다”며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마저 ‘왜 100% 환수 못했냐’고 비판하는 지금, 온 국민이 토건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