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올해 46만 가구 공급" vs 野 "39만 가구 그칠 것"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정부 "주택시장 안정 총력"
野 "전망치 지나치게 부풀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올해 전국에 46만여 가구를 새로 짓는 등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량은 엉터리 전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장관은 “지난 4년간 주택 2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공공택지 조성 등을 통해 향후 205만 가구의 공급 기반도 마련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전국에 연평균 56만3000가구(준공 기준)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 장관은 “공공과 민간 사업 모두 사전 청약을 시행하고 단기 주택 공급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주택 공급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 개선 대책과 관련해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간선도로망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버스 및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출퇴근 편의를 높이겠다”고 했다.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 차단 대책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의 주택 공급 전망치는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기준 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올 1~8월 주택 준공 실적과 9~12월 입주 물량 자료를 토대로 올 한 해 총 주택 공급 규모가 39만1195가구에 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정부 전망치보다 7만 가구 가까이 적은 것이다. 이 중 아파트 공급량은 29만6929가구로, 정부 전망치(32만2000가구)보다 2만5000가구가량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임대주택 역시 2021~2022년 공급 목표치(11만4000가구)의 36% 수준에 불과한 4만1000가구가 올해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유 의원은 “엉터리 부동산 전망에 근거한 정책 실패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