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어떻게 돌려주나"…대출 막힌 집주인들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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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퇴거 요청한 실수요자들
전세금반환대출 막혀 보증금 내 주기 힘들어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정부 압박이 거세지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자기 집에 입주하기 어려워진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실수요자의 자금난은 더 심화할 수 밖에 없게 됐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과는 거리가 있고, 세입자 보호와 직결된 대출이라 금융당국이 일부 예외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 규제가 워낙 강해지면서 받기 어렵게 됐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497조4175억원으로 연말까지 금융당국이 제시한 ‘6%’(가계대출총량 전년 대비 증가율)에 맞추려면 추가 대출 여력이 7조4754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일부 집주인들은 한 두달 전 미리 반환대출을 받아 계약 만료일에 앞서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다. 전세금은 미리 돌려주되 거주는 계약일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구로구 구로동 아파트를 전세로 놓았던 집주인 C씨(33)도 12월 전세 만료를 앞두고 9월 달에 미리 보증금을 내줬다. 대출이 막힐 것이라는 뉴스를 보고 계약 만료일이 한참 남았지만 대출을 먼저 받은 것이다.
C씨는 “세입자가 주소 이전 등 서류 상으론 퇴거했지만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를 보장해주기로 하고 미리 보증금을 내줬다”며 “보증금을 내주고도 내 집에 3달가량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출 이자도 몇 달 치를 더 내는 셈"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언제는 실수요자들의 보호하겠다더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대출을 막아버리면서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황당해 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