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융위 국정감사, 가계부채·빅테크 '정조준'…화천대유로 격돌 전망

대출 실수요자 피해에 대한 대책 주문할 듯
가상화폐 거래소 구조조정도 점검 전망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 이어질 듯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선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빅테크 규제와 가상화폐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면서 정무위 국감에서도 이를 둘러싼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국감의 최대 관심사는 지난 2분기 기준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정하고, 금융권에 강도 높은 대출 관리를 압박하고 있다. 금융권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NH농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단이란 초강수를 둔 데 이어 KB국민은행도 전세대출 줄이기에 동참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신규 마이너스 대출까지 중단했다. 이에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야는 금융당국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해법과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한 주문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부채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 이슈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로, △빅테크의 골목상권 침해 △빅테크의 독과점 이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 먹튀 논란에 휩싸인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향후 계획과 가상화폐 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권에선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구조조정에 대해 줄폐업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유예기한이 종료되면서 총 66곳의 거래소 중 37곳이 폐업절차를 밟게 됐다.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를 확보해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곳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5개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만 받고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코인마켓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무위 국감에서도 최근 불거진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한 이슈가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여야는 화천대유건 관련 충돌로 이해진 네이버 창업가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등 금융 부문 일반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하지 못했다. 야당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 40여명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증인협상 자체가 결렬된 탓이다. 정무위 국감 첫날인 지난 1일엔 화천대유 관련 피켓 논란으로 국감이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야당은 하나은행컨소시엄의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나 불법 여부 등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컨소시엄은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