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1.2→0.6% 인하 검토하겠다"

"시중은행, 자금 미스매치로 없애긴 힘들어"
사진=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정책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1.2%인 정책 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인 0.6%로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 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사람은 빠르게 상환할 수 있도록 유인, 가계부채를 줄이자는 차원이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왜 없애지 못하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지게 되면 자금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어 한꺼번에 없애기는 힘들 것 같다"며 "중도상환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대출금리 인상 등 소비자 전가 문제 등 여러가지를 보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