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법인세 인상 공약…"선거가 두렵다"

票퓰리즘에 멍들어

겉으론 '기업 살리기' 외치지만…
'기업부담 가중' 공약 쏟아져

대선을 앞두고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수출을 주도하며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력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주요 대선주자들은 현금성 복지공약의 재원을 상당 부분 기업 부담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탄소세 부담의 주요 주체는 물론 기업이다. 이 지사가 언급한 ‘t당 8만원’을 세금으로 매기면 지난해 약 75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포스코는 약 6조원을 탄소세로 부담해야 한다. 현대제철과 삼성전자도 각각 약 1조7000억원, 9000억원의 탄소세를 내야 할 판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법인세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경제계가 ‘악법’이라고 반발했던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인물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기업 법인세 중과를 아예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겨냥해 “플랫폼 기업 혁신의 성과가 독과점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불공정과 독과점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 측도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했다.

경제계는 대선주자들이 당장의 표를 위해 기업을 옥죄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를 많이 모을 수 있는 노동계나 이익단체가 원하는 반기업 공약을 내놓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대선주자가 ‘기업 살리기’를 외치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도 공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이 원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방문해 의견을 들었다는 후보를 본 적이 없다. 한 캠프 관계자는 “경제단체를 찾으면 오히려 표가 떨어진다”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기업보다는 노동계 표심을 공략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