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공무원'에 칼 빼든 오세훈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모 축소
계약연장 검토 기간 2~3년으로
부서별 채용 상한선 지정도

박원순 前시장 때 45% 급증
보은성 채용 의혹 등으로 논란

사진=뉴스1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급격히 늘어난 임기제 공무원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 정책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없는 ‘어쩌다 공무원(어공)’이 지나치게 많이 영입돼 시정 질서를 해친다는 판단에서다.

“어공 관리 적절했나”

서울시는 내년 적용을 목표로 임기제 공무원을 축소하기 위한 인사운영 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6일 발표했다. 임기제 공무원 임용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근무실적평가 등급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정해 임용하는 공무원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최장 5년간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에선 박 전 시장 시절 임기제 공무원 규모가 급격히 늘었다. 시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은 지난 7월 말 기준 총 1780명으로, 박 전 시장 취임 전인 2011년 7월(1227명)보다 45.1% 증가했다.

하지만 시 안팎에선 ‘임기제 공무원이 늘어난 규모에 비해 역할이나 존재감이 크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증가와 처우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미흡했다”고 했다.

근무실적 등 엄격히 관리하기로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임기제 공무원 계약기간을 ‘2년+2년+1년’에서 ‘2년+3년’으로 통일했다. 또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 5년 만료 후 공개채용 절차 없이 추가로 최장 5년 더 근무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5년 단위인 연장 검토 시기를 내년부터 2~3년으로 단축하고, 폐지하거나 일반직 전환이 필요한 경우엔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부서별 채용 상한선을 지정하는 등 정원의 10% 이내에서만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본부·국 자체 검증을 강화하고,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결과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세부심의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근무실적 평가도 내년 상반기부터 강화한다. 서울시는 C등급과 D등급 부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등급 부여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임기 5년 이후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경우도 총 근무기간 중 S등급이 5회 이상인 경우만 연장 심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근무 실태 어떻길래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단체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서울시 도처에 있다”고 지난달 작심 비판한 바 있다. 시 공무원 신분이 된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각종 위탁·보조금 사업을 통해 시민단체에 돈줄을 대주는 ‘파이프’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에 재임 중인 A 과장은 2016∼2018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을 지냈다. 지역공동체과는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 사업을 벌였던 활동가가 본인이 몸담고 있던 단체에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 밖에 임기제 공무원의 상당수가 각 지역 단체와 직간접적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어 보은성 채용이란 의혹이 제기되곤 했다.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일반직 공무원 1.8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기제 공무원은 주 15~35시간 일한다. 시는 올 11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서울시 인사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