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FTA 체결국과 무역수지 흑자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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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FTA 체결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1502억7000만달러에 달했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8년 1385억4000만달러, 2019년 1063억2000만달러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 904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올해는 8월말 기준 FTA체결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627억1000만달러로 전년대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의 영향에도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교역액은 꾸준히 유지되는 가운데 수익액이 크게 불었다. 2017년과 지난해 총 교역액은 각각 8041억5000만달러와 7947억8000만달러로 유사했다. 하지만 수출액은 2017년 4771억9000만달러에서 지난해 4425억8000만달러로 7.3%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같은 기간 3269억2000만달러에서 3521억8000만달러로 7.7% 불었다.

이 같은 추세는 특히 FTA 체결국 가운데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량이 978억6000만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088억8000만달러로 11.2% 불었다. 이에 비해 수출액은 1421억2000만달러에서 1325억7000만달러로 6.7% 줄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도 2017년 442억6000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36억9000만달러로 줄었다. 올해도 8월 기준 158억6000만달러로 대폭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체결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 감소에 대해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 반도체 수출이 중국, 미국,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유화제품의 수출도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