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대출 리스크 줄여야…은행에 추가 자본 더 쌓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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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급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빠르게 금융 영토를 넓히고 있는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감독안도 새로 내놓기로 했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은 금융회사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해 과도한 유동성을 줄이도록 하는 정책 수단이다. 우선 대출을 억제하고 경기가 악화되면 쌓아둔 자본을 소진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 가계 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은행은 추가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할 전망이다. 단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만큼 신용 대출은 계속 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게 정 원장의 입장이다. 그는 '신용대출 관리 방안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경제 여건이 반대로(하향) 돌아설 땐 신용대출이 굉장히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용대출에 대해선 저희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련된 제도를 바꿨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다른 금융 리스크 안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달 채권은행 정기 신용위험평가 이후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구조조정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 영향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빅테크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업행위 규제 등 합리적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외에 △취약계층 민원 패스트트랙 도입 △전자상품권 거래 관련 제도 개선 △테마주·급등주 감시 강화 △코로나 19 금융지원 종료 대비 자영업자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금융지주 연결 기준 외화 유동성 규제 도입 등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