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파업 부당하다"는 고용부장관, 결자해지 해보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국방예산 삭감,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등을 내걸고 오는 20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당한 파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다. 안 장관은 SPC 민노총 노조가 벌인 (조리실 위생 불량) 영상 조작, SPC 화물연대의 화물기사 폭행 등도 불법이라고 답했다.

노조법은 ‘쟁의행위는 목적·방법·절차가 법령과 사회질서에 위반돼선 안 되고 폭력이나 파괴행위도 안 된다’(37조1항, 42조1항)고 정하고 있다. 안 장관은 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과 최근 쟁의행위가 정당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고 규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어느 때보다 기고만장해진 민노총이 폭력과 범법행위를 일삼아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고용부 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노조의 범법행위에 대해 사전에 경고하고 엄정히 대처해야 할 주무장관이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게 뉴스가 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 아닌가.

고용부 장관만 탓할 일도 아니다. 대통령부터 민노총의 일탈을 사실상 방조해왔다. 대통령은 방역규칙을 위반한 민노총의 불법 집회에 대해, 그리고 이들의 각종 범법행태로 인한 서민 고통과 경제혼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한 적이 없다. 대통령부터 이러니 여당은 물론 검찰·경찰도 민노총 눈치를 보는 것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하기까지 경찰이 얼마나 머뭇거리고 망설였는지만 봐도 그렇다.

이런 비정상과 몰상식이 계속될 수는 없다. 지금 민노총이 노동약자를 대변한다고 보는 이는 거의 없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약자를 협박하고 폭행까지 휘두르는 이기적 ‘노동귀족’이란 시각이 많다. 특히 자영업자와 비노조 운전기사를 겁박하고 폭행한 부분에 대해선 국민적 공분까지 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노총의 총파업 등 불법적 행태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노총을 ‘법 위의 존재’처럼 만든 게 정부인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돌려놓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오는 30일 시작되는 양 위원장 재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주목된다. 방역규칙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그를 재판부가 제대로 단죄할지, 슬그머니 면죄부를 줄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