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34건으로 최다…계급별로는 부사관이 30명으로 가장 많아 설훈 "대부분 사건 여전히 수사 진행 중…신속 조사해야"
국방부가 지난 6월 3∼30일 운영한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 80건의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고, 그 가운데 공군이 3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방부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사건은 모두 80건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공군 34건, 육군 27건, 국방부 직할부대 12건, 해군 3건, 해병대 2건, 미확인 2건 등의 순으로 공군이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계급별로는 부사관 30명, 위관급 장교 17명, 군무원 10명, 영관급 장교 7명, 병 4명, 미상 6명 등으로 피해자 상당수가 부사관 및 위관급 장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3명 이상인 사건도 1건 접수됐다.
국방부는 80건 가운데 58건에 대해 수사 및 감사를 의뢰해 3건은 완료했고, 나머지 55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피해자가 수사나 감사에 동의하지 않은 11건과 단순상담 8건, 연락이 안 되는 3건 등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른 군내 피해 사례를 파악해 조사하기 위해 지난 6월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설훈 의원은 "국방부는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을 통해 그동안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자 했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건을 더욱 신속하게 조사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1년 성폭력 특별신고기간(6.3∼30) 사건 발생 군별 조치 현황] ┌───────┬──┬──┬──┬─┬──┬─┬──┬──────────┐ │ 구 분 │ 계 │육군│해군│공│해병│국│미확│ 비 고 │ │ │ │ │ │군│ 대 │직│ 인 │ │ ├───────┼──┼──┼──┼─┼──┼─┼──┼──────────┤ │ 미진행 │ 22 │ 7 │ 1 │5 │ 1 │6 │ 2 │피해자 부동의 11, 단│ │ │ │ │ │ │ │ │ │순상담 8, 연락안됨 3│ ├───┬───┼──┼──┼──┼─┼──┼─┼──┼──────────┤ │ 수사 │ 완결 │ 3 │ 2 │ - │1 │ - │- │ - │ 감사 2건, 수사 1건 │ │ ㆍ ├───┼──┼──┼──┼─┼──┼─┼──┼──────────┤ │ 감사 │ 진행 │ 55 │ 17 │ 2 │28│ 1 │7 │ - │ - │ └───┴───┴──┴──┴──┴─┴──┴─┴──┴──────────┘ ※ 설훈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