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적 파급력"…기재차관이 '오징어게임' 소환한 까닭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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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오징어게임' 외치지만…
서비스업 발전법은 10년째 방치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공개 이후 주가가 급상승했다. 지난 7일 장중 한때 646.84달러까지 올랐다. 이용자 증가뿐 아니라 관련 산업 파급 효과도 엄청나다. 배우들의 의상과 게임에 활용된 달고나 등 굿즈 판매 등으로도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재부 회의에 소환된 '오징어게임'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8일 한 간담회에 참석해 '오징어게임'의 성공을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서비스산업 정책방향 간담회'였다. 이억원 차관을 비롯해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준근 KT엔터프라이즈 전무,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 등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 서비스 산업의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김 전무는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혁신은 미디어·콘텐츠, 클라우드, IDC, 서비스 로봇, 디지털 바이오, 금융, 부동산, 커머스 등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KT도 통신 기업에서 '디지털 기반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 중"이라고 소개했다.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주요국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우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오징어게임의 큰 성공을 언급했다. 이 차관은 오징어게임이 "콘텐츠를 넘어 문화 전반, 타 산업까지 폭발적인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30년간의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서비스 혁신과 서비스 융합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발전법, 10년째 '감감무소식'
하지만 이 차관이 강조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간 넘게 잠들어있는 상황이다. 지난 19대 국회 원(院) 구성이 막 끝난 직후였던 2012년 7월, 홍남기 당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이 제출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했다.그로부터 6년5개월 후 홍 당시 국장은 경제부총리에 취임했다. 홍 부총리는 서발법의 통과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국회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발법 제정안이 제출됐지만 여전히 계류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부가가치 생산액 중 서비스산업 비중은 62.3%였다. 2008년 61.9%에서 0.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선진국인 미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2.5%포인트 증가해 79.8%에 이르렀다. 한국과의 격차는 20%포인트에 육박한다. 영국은 같은 기간 77.1%에서 79.7%로, 프랑스는 77.4%에서 78.9%로 각각 비중이 높아졌다.
2008년 한국과 서비스업 비중이 비슷했던 핀란드(63.9%)와 아이슬란드(68.7%)도 서비스업 육성에 성공했다. 두 나라의 서비스업 비중은 10년 새 각각 5.5%포인트, 4.7%포인트 높아졌다. 한국과의 격차도 그만큼 벌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발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동안 주요국과의 서비스업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안을 통과시켜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