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총리 첫 국회 연설서 "한국에 적절한 대응 요구하겠다"

'문제는 한국에 있다'는 인식 재확인
경색된 한일관계 이어질 듯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첫 국회 연설에서 나온 한국에 관한 언급은 두 문장이 끝이었다. 첫 소신 표명 연설의 무게와 표현 수위를 감안할 때 경색된 한일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연설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1년 전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보다는 낮게 평가했다. 지난해 스가 총리는 "한국은 지극히(極めて·기와메테) 중요한 이웃 나라다. 건전한 일한(한일)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표현의 수위는 달라졌다. '기와메테'는 극히, 더없이, 지극히, 매우 등으로 번역된다. 기시다 총리의 연설은 1년 전에 비해 한국의 중요도가 낮아졌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2019년 10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이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직후의 시점이었다. 극한 대립 상황에서 썼던 표현이 다시 나온 것이다.

기시다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에 적정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일제 강점기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한층 완고해질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관된 입장은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 등이 1965년 합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 다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인식이다. 기시다는 당시 합의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위안부 합의가 "세계가 높이 평가한 합의"라면서 "이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무엇을 약속하더라도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 대화는 필요하지만, 한국은 그 기본을 확실히 지키면서 생각하면 좋겠다. 볼(공)은 한국에 있다"고 언급했다.

'다 끝난 일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한국이며 이 두 사안의 재판과 후속 절차는 모두 국제법이나 국가 간 약속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이들 문제의 해법을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