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후 화천대유로 간 권순일…'재판거래 의혹'에 現 법원장도 "당혹"

국감서 與·野 모두 "부적절 처신"

野 "李지사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뒤 봐주고 대가 받았나" 맹공
與 "재취업 심사도 안받아" 가세

< ‘특검 요구’ 천막 농성 나선 국민의힘 > 국민의힘이 8일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이준석 대표(왼쪽 두 번째) 등 지도부가 국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병언 기자

여야는 8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후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인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거래에 대해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엄정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고검 국감에서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전후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전 머니투데이 부국장)를 집중적으로 만났고,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도 맡았다”며 “화천대유 고문직은 이 지사의 뒤를 봐준 대가성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권 전 대법관은 김만배 씨와 면담 전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를 주도해 이 지사가 대선후보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며 “사법부의 청렴성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 전후 당시 권 대법관실을 여덟 차례 방문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에 “단골인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방문하거나 후배 출입기자를 만나러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은 국감에서 ‘권 전 대법관이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민들이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당혹스럽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국감에선 권 전 대법관이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는 자본금 설립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화천대유처럼 투기로 수익을 노리는 회사에 대해선 정부가 다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법원(출신)은 최근 5년간 재취업이 제한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예외 규정이 취업심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자본금 10억원,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만 공무원 취업 심사 대상이다. 화천대유 설립 자본금은 3억1000만원이다.

국세청 국감에선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화천대유 감사보고서를 보면 다수의 수상한 자금 거래, 횡령이 의심되는 거래가 있다”며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연도별 금융권 대출 금리가 달라진 점 △돈을 빌려준 회사(킨앤파트너스)와 빌려간 회사(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 이자율이 서로 다른 점 △2018년 농협은행(연 18%)과 에이치엠지(연 24%)의 대출 금리가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점 등을 들었다. 김 청장은 “세법상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엄정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