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3개안 중 기업에 가장 가혹한 목표 제시…비용부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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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 목표 상향 '쇼크'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6.3%→40%로
탄소 줄일 기술도 없는데 산업부문 감축량 2배 이상 늘려
철강·車·조선 '직격탄'…돈주고 사는 배출권 비중도 커져
산업계 "전기료 등 올라 제조 경쟁력 약화…일자리도 급감"
○“탄소중립 위해선 원전 활용해야”
부문별로 살펴보면 발전 등 에너지공급 부문은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량이 1억1970만t(44.4%)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가격이 비싸고 한국의 기후여건상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18년 비중이 6.2%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섯 배 늘린다는 목표다. 원자력은 2018년 23.4%와 큰 차이가 없지만 2050년이 되면 6.1%로 줄어든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인접 국가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과 수송 분야도 큰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2030년까지 산업에선 3790만t(14.5%), 수송 분야는 3710만t(37.8%)을 줄여야 한다. 특히 산업의 경우 기존 감축목표 1670만t(6.4%) 대비 두 배 이상 줄여야 한다.2050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NDC를 40%로 가정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07~0.09%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은 최대 0.02% 늘어날 것으로 봤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3%였던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2030년 33%까지 끌어올리고 2050년에는 100% 유상할당한다. 기업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 배출권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민경제에 큰 부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목표 수립에만 쫓겨 충분한 의견 수렴과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를 발표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져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축소로 국민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NDC의 급격한 상향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상 큰 비용을 수반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원자재 가격과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정부의 NDC 상향 방침에 따라 국내 산업경쟁력이 중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탄소중립 시점이 2060년”이라며 “탄소 절감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때 중국이 이를 고스란히 흡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는 발전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종이다. 산업계는 발전과 철강 외에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력산업이 과도한 탄소중립 목표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박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탄소중립, NDC 이행은 어렵지만 함께 가야 할 길”이라며 “경제계의 각별한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소현/남정민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