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급했길래…'NDC 상향' 발표 뒤 바로 열린 탄중위 토론회

의견수렴한다며 당일 개최 공지
비판 의견 잇따르자 발언 제지도

< 'NDC 상향' : 온실가스 감축목표 >

정부는 8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한 직후 곧바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교육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정부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날치기’하듯 형식적인 동의만 얻으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2030년까지 2018년 탄소배출량의 40%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NDC 상향안을 공개한 뒤 곧바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탄소중립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NDC 상향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후 이달 말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NDC 상향 과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협동과정 교수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여러 비용이 상승해 결국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계 등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기업 현실 등을 감안하면 NDC 상향안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찬희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본부장은 “최근 실태조사를 했을 때 에너지 절감을 지금 이상으로 할 수 없다는 응답이 52%에 달했다”며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은 아직 개발 단계이므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해상풍력과 양수발전 등은 신규 설비를 건설하는 데 드는 기간을 생각하면 2030년을 넘길 수 있다”며 “물리적인 제약 상황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NDC 상향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요금 상승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반대 의견을 내는 토론자의 발언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도한 전의찬 탄소중립위 기후변화분과위원장은 석유화학업계 등에서 NDC 상향안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시간이 부족하니 여기까지 해달라”며 시간 제한을 이유로 발언을 제지하기도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