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도권 대출 막는 문재인 정부, 대부업체와 깐부인가"

"서민들은 P2P업체와 대부업체 등으로 향할 수 밖에"
"서민 말살 정책, 즉각 중단해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 = 원희룡 페이스북)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10일 하나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대부업체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에 대출을 해준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대부업체와 깐부인가"라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에서 우수 대부 업체라는 것을 선정해 은행권에서 저리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달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서민 대출이 어려워지니, 금융위원회가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대부업체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며 "결국 서민에게 대부업체에 가서 대출받으라고 등 떠미는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정부가 대출총량제를 시행하면 금융권은 한정된 대출금을 높은 수익률에 따라 운용하게 된다. 이에 대출금은 회수율이 좋은 고소득·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서민들은 은행권 대출이 막혀 사금융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제가 지난 9월1일 '서민 말살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현실이 됐다"며 "정부가 대출총량제로 관리하겠다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을 막고, 고금리 대부업체로 서민 등 떠미는 것을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갈 곳 잃은 서민들은 P2P 업체와 대부업체, 불법 사금융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대출총량집계가 어려운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 표면적으로 대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질 나쁜 대출만 늘어나게 된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위해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그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서민에게 제도권 대출마저 막고 대부업으로 떠미는 '서민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