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민 지원금 퍼주기보다 자영업 보상에 집중해야

정부가 올 3분기 코로나 손실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에 영업손실의 80%를 보상하기로 했지만 관련 업계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 피해는 지난해 1분기부터 지속돼왔음에도 올 3분기 이후 손실만 보상해 주는 것도 그런데, 그나마 100%도 아니고 80%만 보상해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누가 뭐래도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해외 주요국에서 이들에게 보상을 집중한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정부는 지난 7월에서야 ‘소상공입 보호법’을 개정해 뒤늦게 이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그래 놓고는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한다. 게다가 보상 대상에서 여행업, 예식장, 공연업 등은 뺐다. 보상을 받는 경우도 1억원이 상한이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자영업자는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재난지원금을 뿌릴 때와 너무 다르다. 지난해 5월에는 전 국민에게, 지난달에는 하위 88%를 대상으로 각각 10조원 넘는 돈을 물 쓰듯 썼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확산으로 되레 실질소득이 늘어난 이도 많지만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돈을 살포했다. 그랬던 정부가 코로나 최대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선 유독 깐깐하다.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보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책대출과 몇 차례 지원금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빚은 66조원 늘었고 폐업 매장 수는 45만여 개에 이른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영업자만 20명이 넘는다.

정부는 이달 들어 상생소비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 소비를 늘리면 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해 주겠다는 것이다. 소요 자금만 7000억원이다. 자영업자·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라지만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3분기 자영업 보상 규모는 1조원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2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진흥기금과 기존 예산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10조원이 넘는 재난지원금과 1조원에 육박하는 상생소비지원금에 퍼붓는 재원의 일부만 여기에 돌려도 이들의 고통을 한결 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보다는 국민의 환심을 사는 데 더 관심이 많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