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신재생 구매비용 16조 늘어난다…전기료 인상 불가피

文정부 탄소감축 대폭 상향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량 25% 충당
목표시점 9년 앞당겨 2026년 달성

비용은 한수원 등 발전사가 부담
"태양광 업자 등 챙겨주기" 지적도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비율 25% 달성 시기를 2035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면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이 향후 15년간(2022~2036년) 16조원 가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탄소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한 가운데 RPS 비율까지 높여 차기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 우려가 커지게 됐다.

11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RPS 목표치 조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동서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 등 국내 6개 발전사의 203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은 기존 71조6909억원에서 87조4456억원으로 15조7547억원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2026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5%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2035년까지 25%로 상향하려던 계획을 9년 앞당긴 것이다. 기존 목표치에선 2026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5.0%까지만 높이면 됐지만 새 계획에선 이보다 10%포인트를 더 올려야 한다. 지난해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7%였다.

권 의원은 정부 조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위한 ‘이익 챙겨주기’라고 지적했다. 한수원 등 국내 발전사는 태양광·풍력 발전회사 등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RPS 비율을 채워왔다. 정부가 RPS 비율 상향 시기를 앞당기면 발전사들이 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확보하기보다 외부에서 REC 구매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REC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구입 단가가 원자력 발전 단가 등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보조금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1㎾h 구입 단가는 2019년 기준 167.22원으로 원전 단가 58.39원의 2.86배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8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26.3% 감축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목표치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발전 분야 온실가스를 44% 줄이기로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로 인해 전기료 대폭 인상이 예고됐다. 이런 상황에서 RPS 비율 목표 달성 시점까지 빨라지면서 전기료 인상 우려가 커진 것이다.

권 의원은 “RPS 의무비율 상향 시기를 앞당기면서 가뜩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발전사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