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년 뒤 서울의 1.1배 깔릴 태양광, 친환경 탈 쓴 환경파괴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대로 하면 2030년 서울 면적의 1.1배가 태양광 패널로 덮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경 10월 11일자 A1, 5면).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2030년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려면 태양광 설비 용량은 51.4GW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서울 면적(605㎢)의 1.1배가 넘는 678.5㎢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2050년엔 서울 면적의 5배 이상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국에 태양광 광풍이 불며 서울의 약 43%에 해당하는 면적(263㎢)에 패널이 설치됐다. 이 정도를 까는 데도 멀쩡한 나무를 베고 산비탈을 깎는 바람에 산사태가 빚어졌고, 저수지와 바닷가 곳곳에 태양광이 들어서면서 환경 파괴와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이보다 수십 배 넓이에 태양광 설비를 더 세우면 환경 파괴가 더 극심할 것이란 점은 불문가지다. 지난 4년간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나무 300만 그루를 베어놓고 온실가스 감축대책 일환으로 ‘산림 가꾸기’를 제시하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더구나 재활용이 어렵고 중금속 성분이 있는 폐패널이 20~30년 뒤엔 매년 수십만t씩 쏟아질 판인데도 실효적 대책이 안 보인다. 이 정도면 친환경의 탈을 쓴 환경 파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신재생 확대 정책의 부작용은 이뿐이 아니다. ㎾h당 전력값(지난 5년 평균)이 62원인 원전은 줄이고, 168원인 태양광은 늘리다 보니 전기료의 지속적 인상은 예정된 수순이다. 원전기술을 주도해온 한국수력원자력조차 2025년이면 신재생 발전투자 비중이 원전을 초과할 판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저장장치 구축에만 787조~1248조원이 들어가야 한다. 비싼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발전회사가 의무구매하는 비율을 현재 9%에서 25%로 높이고, 달성 시기도 2035년에서 9년 앞당기는 바람에 전력 구매비용이 약 16조원 더 늘게 생겼다. 이 모두 전기료 폭탄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급가속하는 바람에 중국산 저가 설비가 시장에 쏟아져 들어와 국내 관련 기업들은 생사기로에 서 있는 역설을 낳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탄소중립에 가장 효율적인 원전을 배격하고, 환경 파괴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신재생에너지만 고집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