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적반하장 "南 군비 현대화 노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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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 개발은 '자위권' 주장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조선(한국)의 군비 현대화 시도가 도가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 불안정의 원인을 한국 측에 돌렸다.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은 ‘자위권 차원’이라고 정당화했다.
1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 참석해 “우리 국가 앞에 조성된 군사적 위험성은 10년 전, 5년 전, 아니 3년 전과도 또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에서는 평화, 협력, 번영에 대해 말하면서도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미국과 남조선이 빈번히 벌여놓는 각이한 군사연습들의 내용을 들여다봐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날도 ‘이중기준’에 대한 비난은 계속됐다. 김정은은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의 군비현대화 명분과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인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위적 권리까지 훼손시키려고 할 경우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성 경고도 내놨다. 김정은은 “강력한 군사력 보유 노력은 평화적인 환경에서든 대결적인 상황에서든 주권 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적인 자위적이며 의무적 권리”라며 핵 개발을 ‘자위적 차원’으로 정당화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군사력 강화의 명분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의 군비증강을 내세우며 향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이 자신들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 향후 비핵화가 아닌 미국과의 핵 군축으로 가져가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