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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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하루 만에…1100억 배임·750억 뇌물·55억 횡령 등 혐의‘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12일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를 피의자로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남욱 "사업 결정권자는 유동규…50억씩 7명, 350억 로비 논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5시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김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김씨 측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이 사업 협약서에서 민간 투자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로 공모해 성남시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업무상 배임 공범으로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그 대가로 개발 이익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약속액 700억원 중 5억원을 먼저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도 뇌물로 보고 영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55억원에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 측은 검찰의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도 않고 조사한 건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검찰은 전날 김씨를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700억원 약정설’ 등의 진위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350억원 규모의 정관계 로비 자금설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화천대유의 100%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 또는 그 윗선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을 두고 김씨가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한편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줘야 할 지분을 이야기해왔다”고 밝혔다. 배당이 시작된 2019년부터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줘야 할 금액을 언급했는데, 액수가 약 400억원부터 700억원까지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구속 상태인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의사결정권자’라는 취지로 말했다. “윗선까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이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결정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희끼리 ‘350억 로비 비용’ 이야기를 했었다. 7명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다. 외부에 알려지면 큰일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7명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기사에 보면 다 나오는 분들”이라고 했다.
최한종/안효주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