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 대통령, 대장동 늑장 수사 지시…관행 바꾸겠다"

윤석열 "힘으로 해결, 잘못된 국정운영 방식"
"'하명 수사' 없는 나라가 선진국"

사진=뉴스1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지시를 두고 "늦어도 한참 늦은 늑장 지시"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꿈꾼다"며 "문 대통령의 대장동 게이트 관련 지시는 과거 이런저런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 지시를 내렸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한참 늦은 늑장 지시였다"라고 적었다.

그는 "과연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이렇게 시시콜콜 철저 수사를 지시하는 게 과연 옳은가, 또 그래야만 검찰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는 듯 보이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며 "그래야 대통령이 청렴한 국가의 리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게 과연 올바른 문화인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누구의 지시에 상관없이 늘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기는 집단이어야 한다"며 "소신껏 일하기보다 윗선의 눈치를 살피는 공직자들의 책임이며 공직사회의 타성을 개혁하기보다 지시와 명령, 힘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국정운영 방식의 문제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슨 일만 생기면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하고, 청와대와 집권세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명 수사'를 하는 관행부터 바꿔나가야 한다"며 "누구의 지시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신껏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진짜 선진국"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저는 '국정원 수사', '조국 수사' '울산 사건 수사'를 할 때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시시콜콜 철저 수사 지시를 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하는 ‘하명수사’가 없는 나라, 그렇게 지지율을 관리하고, 정적을 다루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청와대 참모가 아닌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