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전력난에 전기요금 현실화하는 중국

유례없는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이 석탄화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요금을 자율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석탄화력은 전체 전력량의 70%를 차지하며, 다른 동력으로 생산한 전기 요금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13일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경제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석탄화력으로 생산하는 전기를 모두 전력거래소 등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중국은 전기 유통은 이원화돼 있다. 시장에는 현재 35개 전력거래소가 있으며, 발전기업 3만여개, 중개상 400여개, 수요기업 14만여개가 참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가전력망이 고정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유통망이 있다.

중국은 석탄 가격은 시장에 따르면서 전기료는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를 수십년 동안 유지해 왔다.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도 현재는 각 성·시 지방정부가 정한 기준가에서 상한 10%, 하한 15% 이내에서 결정된다. 발개위는 상하 변동폭을 20%로 확대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는 이 상하한선을 적용하지 않아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도록 한다. 앞으로 기준가도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석탄 가격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저우선물거래소에서 12일 석탄선물 가격이 7.1% 오른 t당 1507.8위안을 기록했다. 전날 12% 오른 데 이어 또 급등한 것이다. 발전업체들이 발전기를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몰리면서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과 상업시설은 앞으로 상공업용 전기를 모두 전력거래소에서 살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들은 상공업용 사용량의 70%까지만 시장에서 살 수 있으며 나머지는 국가전력망에서 사야 한다. 다만 가정용과 농업용 전기는 기존처럼 모두 국가전력망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전력난 와중에서도 중국의 9월 수출은 크게 늘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3057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8.1% 증가했다. 전월 25.6%, 시장 예상치인 21%를 크게 웃돌았다. 연말 쇼핑시즌을 앞두고 주요국에서 중국산 공산품 주문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