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佛 "탄소중립에 원전은 필수"…SMR 건설 뛰어든다

노후원전 재가동 시작한 日,
금기 깨고 '원전 신설' 거론

6%까지 떨어진 발전 비중도
2030년 22%로 확대 방침

佛은 소형 원전·저탄소 항공기
전기차 등에 41조원 투자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인 일본 정부가 소형 원자로로 눈을 돌려 원전대국 부활을 추진하고 나섰다. 세계 2위 원전 국가인 프랑스도 소형 원자로 건설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기로 했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자민당 간사장은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동 연수가 40년에 이르는 원전은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전의 운전 기한을 연장하는 땜질식 처방 대신 원전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전 신설’ 금기어 깨졌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 핵심 인사 가운데 정계의 금기어로 불리는 ‘원전 신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마리 간사장이 처음이다. 원전에 여전히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해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지난해 “당분간 원전을 신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리도 “먼저 원전의 재가동을 진전시키고 그 이후는 국민과 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간사장은 자민당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쥔 실세 간부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맹우인 아마리 간사장은 경제산업상과 당 정무조사회장을 지낸 에너지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54기에 달하던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후쿠시마 원전과 설계 방식이 같은 원전 21기의 폐쇄도 결정했다. 이후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고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은 원전 9기만 재가동하고 있다.

일본은 법으로 원전의 운전 기간을 기본 40년,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최대 60년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최대한 원전을 재가동하고 운전 기한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전 신설이란 과제를 정면으로 언급하는 것은 피해왔다. 하지만 기존 원전의 운전 기간을 모두 60년으로 늘려도 2070년이면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이 사라지기 때문에 원전 신증설은 일본 정부가 방향을 정해야 할 에너지정책으로 꼽혀왔다.

탈석탄 사회에도 원전은 필수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그린 성장전략’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0으로 줄여 탈석탄 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0% 수준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온실가스를 0으로 줄이려면 2050년에도 원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재 6%까지 떨어진 원전 비중을 2030년 20~22%로 회복시키고 2050년에도 화력발전과 원전을 합친 비중을 30~40%로 유지하기로 했다.

원전 30기 정도를 가동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지만 일본 정부는 가동 목표 수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아마리 간사장은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전을 몇 기 돌려야 하는지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SMR은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된다. 출력은 10만~30만㎾로 100만㎾급이 주력인 현재의 원전보다 떨어지지만 건설 기간이 짧고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게 낮다는 게 장점이다. 일본은 탈석탄 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소형 원자로를 도입하기로 했다.

프랑스도 소형 원자로와 전기자동차, 친환경 항공기 등에 300억유로(약 41조46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산업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프랑스 2030’ 계획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저탄소 항공기, SMR, 수소 생산공장을 짓고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과 산업화라는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