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둔한 고민정 "일산대교 통행료는 징벌적 통행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경기도민 상당수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익에 맞게끔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건 돌려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고 친문(친 문재인) 의원으로 분류된 고 의원이 일산대교 운영권 공익처분을 추진하려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옹호한 것이다.

고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도 다른 한강 다리들과 다르게 홀로 요금을 받고 있어, 일산과 김포에 사는 사람들의 '징벌적 통행세'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돌연 일산대교 운영권을 사들이며 공익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일산대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운영권을 사들일 경우 최소 2000억원의 세금이 동원돼야 한다.

고 의원은 "서울 9호선도 대주주였던 맥쿼리가 다른 지하철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으려다가 형평성 문제로 무산됐다"며 일산대교와 비교하기도 했다.

야당은 "경기도가 국민연금이 정당하게 투자해 얻어낸 일산대교 운영권을 헐값에 빼앗는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이 정당하게 투자해 얻어낸 일산대교 운영권을 경기도가 헐값에 빼앗을 경우 국민 노후 자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며 "이는 연금 기금 운용 원칙에 어긋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후보)가 느닷없이 9월에 일방적으로 일산대교의 무료화와 운영권 회수를 발표했는데, 이는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일산대교의 주인은 경기도도 국민연금도 아닌, 노후 자금을 맡긴 국민들"이라며
(경기도의 일산대교 운영권 회수가) 정치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 역시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를 중도 포기하면)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추진한 것이 아니라며 두둔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상호 간에 잘 협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익 처분은 인수가 아닌 사업권의 박탈이므로,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