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들이 주택공급 실패로 인해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학회가 13일 '가계부채'를 주제로 진행한 경제토론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28명 경제학자 모두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가운데 43%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의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분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 43개 국가 중 6번째로 가장 높고,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도 BIS 조사대상 17개 국가 중 5번째로 가장 높다"면서 국내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로까지 치달은 이유로는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 서비스 자금 수요' 때문이라는 응답지가 1위(89%)로 꼽혔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이에 대응한다고 도입한 임대차 3법 이후 대출 수요는 전세금 대출로 전이됐다. 좌절한 젊은 세대들은 증권 투자 등을 위해 대출을 증가시키고 있어 금융시장의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일부는 증권투자 등 가계의 위험자산 투자 수요(4%), 사업 및 생계자금 조달(4%) 등을 꼽기도 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는 61%로 가장 많았고, 금리정책과 유동성 관리(18%), 지속적 경제성장(11%)을 택한 응답자가 그다음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