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총력수사하라는 대장동 사건, 국민청원은 불가?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직자들이 13일 시당 당사 앞에서 대장동 특혜의혹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며 동대구역까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상황에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3일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대장동'으로 검색하면 관련해서 뜨는 청원은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한 건도 없습니다. '대장지구', '천화동인',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남욱' 등으로 검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천대유'로 검색하면 "지금 화천대유나 검찰 사주의혹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내용의 청원만 뜹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16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대장동 입주민의 '엄정 수사' 청원글을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비공개처리했습니다. 해당 글은 "판교대장지구 수익금이 어떻게 쓰였길래 대장지구 주민들의 험난한 교통상황, 과밀 학급 문제 등은 해결하지 못하고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기업으로 흘러갔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풀어달라는 청원을 대통령 선거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한 것입니다.

이후 청와대는 지난 5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와 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입장을 밝히면서 정작 국민청원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언로는 차단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이 직접 올린 호소에 많은 국민이 동의를 표하며 큰 변화가 만들어졌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당시 청와대 집계결과를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와 같이 청원이라고 보기 힘든, 정치 구호 같은 게시물이 무려 동의자 수 상위 4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비공개 처리해야할 게시물은 권력형 비리를 파헤쳐 달라는 청원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같은 청원이 아닐까요. 혹시라도 '국민이 물으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가 답한다'는 것이 국민청원 게시판의 진정한 취지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