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철저 수사" 지시에…이재명 변호사비 수사 본격 시작됐나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입력
수정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2일 SNS에 '초호화 변호인단 불구 재산 그대로?..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불가피' 제하의 기사를 링크하고서는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화천대유가 시한부 3~4개월 내다보는 중병이라면 변호사 수임료는 터지면 극약 앰플이지 않을까"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할 사안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관련 의혹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하고 사실 관계 파악에 본격 나섰습니다.
친문 성향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변호사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지사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변호사 이모씨에게 현금 3억원, 주식 20억원 등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지사의 변호사비 관련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지난 8월 이낙연 캠프 박래용 대변인은 논평에서 "변호사 비용이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원이 들 것이란 건 법조계의 상식인데 재판 기간 이 지사의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수사·재판 시작 전인 2018년 3월 28일 관보에 게시한 재산에 대비해 재판 종료 후인 2021년 3월 25일 재산은 총액 기준 1억2천975만원 감소했다"며 "주택 평가액 증가분 등을 고려하면 3억225만원 감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재산이 줄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비로 얼마를 썼는지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제기한 의혹이 혹시라도 사실이라면 3억여원 재산 감소를 고려해도 변호사비 총액은 전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30명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만약 (변호사비) 대납의 경우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하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기업이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해당 기업으로 지목된 쌍방울그룹은 지난 12일 관련 의혹에 대해 "허무맹랑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라임 사건에 연루됐던 이 그룹 계열사의 부회장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내가 이 지사의 경제특보다. 금융감독원도 움직일 수 있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 그룹 계열사에는 이 지사의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사외이사 등으로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지사 측이나 관련자들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할 전망입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 수사 와중에라도 이 지사측이 명확한 해명을 내놓으면 국민들의 의구심이 조속히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달 당시 이낙연 캠프의 서누리 대변인이 했던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일단 대답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더는 길게 부연하지 않겠다. 쟁점은 하나다. 이재명 후보님,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로 총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