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에 특별교부세 투입…신규사업비 60% 국가보조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 발표

내년 특별지자체 출범 전폭 지원
일부에선 '대선용 정책' 지적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출범은 문재인 정부 말기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14일 초광역협력 지원 기반 구축 및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임기 내 이 과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발표한 만큼 “부울경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특별지자체 생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은 지역 주도 초광역협력 모델 육성 및 지속발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초광역권 정의,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기본법과 국토종합계획엔 공간구조·발전전략 등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한다. 지원 체계를 안정화하고 분야별 세부계획 추진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엔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설립을 지원하고, 2023년 상반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쟁력 있는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할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출범할 특별지자체에 자금이 돌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수립했다.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재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했다. 초광역협력의 지속성·안정성을 보유한 특별지자체, 통합자치단체에 맞춤형 사업 패키지와 지원특례를 설계해주는 ‘초광역특별협약’도 도입한다.

초광역협력 신규 시범사업의 국가보조율은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예산 편성 시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구 절반 쏠린 수도권

이번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과 지역 소멸 위기가 극심해지는 데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과밀화는 주거 문제와 교통 혼잡 등 비효율을 늘려 미래 성장동력을 약화시킨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비수도권에 젊은 인재가 모이지 않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의 50.2%, 청년층의 56.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격차도 크게 확대됐다.

정부는 부울경 중심의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면 이 같은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울경은 지난 2월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발표한 뒤 초광역협력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 광주·전남, 충청권에선 2024년 특별지자체 출범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선 메가시티 관련 예산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로 지목하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까지 대폭 확대하려는 정부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장은 고용 창출, 경기부양 효과를 내더라도 차기 정부에 ‘빚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