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답변 "김영삼 때부터 25년간 연구…불확실 미래에 중요한 전략" 신원식 '경항모 과대망상' 발언 사과도…해외파병조건에 '백신접종' 추가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14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항모(경항공모함)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군 전 장병이 똘똘 뭉쳐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 총장은 이날 오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경항모 사업에 대해 '험준한 파도가 치더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경항모 확보 필요성에 힘을 싣자 "(경항모 관련) 김영삼정부 때부터 25년간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2012년에도 국회 국방위에서도 해군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에서 수직이착륙항공기가 탑재된 항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3만t급 경항모는 국방부가 2019년 8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개념설계 계획을 반영하면서 공식화했고 작년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이 반영됐다. 그러나 경항모를 보호할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정찰자산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적 대함미사일과 어뢰, 지상 초음속 미사일 등에 격파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경항모 건조를 위한 사업착수 예산 72억 원을 책정, 여러 논란에도 건조 계획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부 총장의 이날 발언도 경항모를 둘러싸고 군과 정치권 안팎에서 여전히 비판 의견이 있지만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실제로 부 총장은 국감 산회 직전 "엊그제(12일) 모 의원께서 경항모 관련 여러가지 말씀을 하셔서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다"며 발언 기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경항모는 전략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미래에 대비해 대북억제 및 주변국 견제, 국민의 생명과 국익 수호와 국가 정책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경항모와 같이 작전하는 구축함들은 중기계획에 이미 반영돼 건조 중인 함정을, 경항모 운영을 위해 추가로 확보되는 구축함은 없다"고 말했다.
부 총장이 언급한 '모 의원'은 지난 12일 방사청 국감장에서 경항모 사업을 비판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당시 경항모 사업이 해군의 '극소수 과대망상증 환자'에 의해 추진된다고 비판했는데, 해당 발언이 해군 예비역 단체 등의 반발을 사면서 이날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다만 부 총장의 발언에 같은당 한기호 의원은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얘기한걸 수용해서 개선책을 하는게 아니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고 대답하는 건 피감기관장으로서 온당치 못하고 예의에 벗어난 것"이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 의원은 또 해군이 중국을 견제한 미국의 남중국해 연합작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경항모를 갖게 되면)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경항모를 갖겠다는 욕심뿐만 아니라 운용 시 국제적인 관계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 총장은 이에 "핵추진 잠수함 또한 매우 군사적 효용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핵잠수함과 관련해서는 국가적 정책결정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해군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핵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이지스함을 활용해 실시간 감시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 경비정·어선 NLL 침범·도발에 대비한 감시를 강화하고 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사소한 징후도 면밀히 분석해 특이징후 식별 시 선제적으로 경계를 강화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군은 청해부대 집단감염 재발 방지를 위해 해외파병업무 관련 규정을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파병인원 선발 조건에 '백신접종 완료자'를 추가할 방침이다.
해군본부 주관으로 파병 준비 상태 현장점검 등도 시행된다. 내달 출항하는 청해부대 36진에 대해 달라지는 지침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