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이 이재명 국감 관련해 위증죄 언급한 이유는?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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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었던 강기정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지난 13일 MBC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에 출연해 "국감은 선서하고 국민 앞에 하는 이야기다. 이걸 정치의 장으로만 가져갈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감에 출석하는 이 지사와 관련해 "야당의원이 제출하는 증거를 들이대도 막무가내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선전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 데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가 정말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일을 진실하게 해명을 하고 국민의 평가와 판단을 받겠다는 생각이라면 야당에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서 질의하면 똑같은 이야기, 레코드 판 돌아가는 이야기만 할 것이고, '증거가 어딨냐' 하고 자신 이야기만 하고 핏대세우고 그런 장으로 활용할텐데 그러면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이 지사가 국감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발언을) 한다거나 근거없이 한다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는 "야당이 요구한 대로건 여당이 요구한대로건 국감이 잘 마무리되더라도 대선 본선 토론이 있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국감을 피할 이유도 없지만 피해서도 안되고, 성실히 국민 앞에 대하는 모습으로 해야만 본선거 때 다시 한번 국정감사 때 했던 이야기가 점검되고 검증될 그런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의 국감 출석에 대한 정치적 득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각기 다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집중 추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지사에게 불리하다는 분석도 있고, 이 지사가 국감을 통해 언론 노출도가 높아지고 주목을 받게 되는 만큼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 전 수석은 국감 위증죄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야권이 이 지사를 대선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주효한 전략으로 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을 들었습니다. 원 전 지사는 "지금부터 이 지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면 이거는 시간 오래 안 걸린다. 한달이면 법정에 세울 수 있다"며 "이거는 현행범으로 이 지사가 걸려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지사가 왜 저한테 입 뻥끗 못하고 반론을 못하는지 아시냐. 바로 이것(허위사실공표죄)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지사의 국감 출석이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어찌됐든 국민들은 이 지사로부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국감 발언에서 거짓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난다면 국민들의 커다란 실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법상 단순히 정치적 손해 문제로만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