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재정수지와 국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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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부의 재정수지와 국가부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적자는 필연적으로 국가부채를 증가시킨다.
② 이자율이 하락하면 정부의 재정수지는 개선될 수 있다.
③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균형재정을 항상 달성하여야 한다.
④ 정부지출이 고정되어있는 경우, 경제성장률 상승은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다.
⑤ 노인연금을 지급하는 나라에서 고령화 심화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해설] 재정수지란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를 말한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 반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적자다. 재정적자일 경우,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국가부채가 증가한다. 재정수지는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으로 나뉜다. 균형재정은 앞으로 국가부채를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기존에 쌓여 있는 국가부채를 경감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 재정흑자를 이루어야 한다. 이자율 하락은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여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 ③

[문제] 다음은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② 거래량이 비효율적으로 작아진다.
③ 지속적으로 재화의 과잉생산을 발생시킨다.
④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한 농산물 가격안정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⑤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해설] 가격하한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노동시장은 생산요소시장에서 공급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가격하한제를 시행하면 노동의 수요량은 줄고 공급량이 증가해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수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거래량도 줄어든다. 그리고 이전보다 실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가격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아무런 경제적 효과가 없다. 농산물 가격안정법은 가격하한제에 해당한다.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 것은 가격상한제다. 정답 ⑤

[문제] 한국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기준금리를 낮춘다.
② 소득세율을 낮춘다.
③ 정부지출을 확대한다.
④ 원화가치를 상승시킨다.
⑤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해설] 디플레이션이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가계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려는 유인이 생기면서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투자 및 고용을 축소한다. 또한,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높아진다. 따라서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은 늘어난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면 중앙은행은 양적완화와 같은 팽창적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디플레이션에서는 가계·기업의 심리가 위축되므로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 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투자·소비심리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 원화가치를 상승시키면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로 디플레이션 갭이 더 증가하여 디플레이션이 심화될 수도 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