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삼척 등 인구감소지역 89곳에 10년간 10조원 넘게 푼다

정부, 인구감소지역 첫 지정…시·군·구 40% 해당
연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2.5조 국고보조사업 우선 할당

“제 2의 저출산 대책될라” 실효성 논란도

정부는 전국 시군구 229곳 중 총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첫 지정했다. 푸른색이 인구감소지역. / 자료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밀양시 강원도 삼척·태백시, 경기도 가평군 등 전국의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출산율이 낮고 외지로 빠져나가는 청년들이 많아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구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별도 지역 지정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앞으로 10년간 총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시·군·구 40%가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는 18일 인구 감소 위기 정도를 측정하는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해 전국 시·군·구 229곳에 적용한 결과, 총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인구소멸지역을 분류할 때 마스다 히로야 일본 도쿄대 교수가 제시한 지표를 주로 사용해왔다. 65세 이상 대비 가임여성(20~39세)의 인구비율을 따진 것이다. 하지만 이 지표는 인구이동 등 다양한 변수가 반영되지 않아 미래예측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8가지 복합적 원인을 고려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해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다"며 "맞춤형 특례·시책 발굴을 확대해 지역 인구활력 증가의 전환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많은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된 광역자치단체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로 각각 16곳씩 포함됐다. 전남 구례군, 담양군, 경북 안동시, 영주시 등이다. 뒤이어 강원도(12곳), 경상남도(11곳), 전라북도(10곳), 충청남도(9곳) 순으로 인구감소지역이 많았다.

수도권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 등 경기도 2곳과 강화군, 옹진군 등 인천시 2곳이 지정됐다. 광역시 자치구 중에선 부산의 경우 동구와 서구, 영도구 등 3곳, 대구의 경우 남구와 서구 2곳이 각각 포함됐다.

서울시의 기초 지자체들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204개 시·군·구 중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43.6%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지정인 점을 고려해 향후 2년간은 상황을 지켜본 뒤 보완할 계획이다.

연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정부는 이날 인구감소지역을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각 지자체가 교육, 일자리 등 청장년층의 유입이 부족한 부분을 진단해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정부는 컨설팅과 각 시도의 연계 정책, 지원책을 만들면 그 광역 계획이 모아져 '국가인구감소 종합대응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신설되는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키로 했다. 또 내년 예산안에 2조5600억원 규모로 잡힌 인구감소 대응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할당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행안부가 이번에 공개한 인구감소지역 지원책이 실효성은 크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제 2의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각 지역별로 대책이 중구난방 추진되면 중복 투자 등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가 1명도 없었던 읍면동은 전국 47곳으로 2018년 21곳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저출산 지원 예산은 같은 기간 23조원에서 40조원으로 74% 급증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