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로 4년간 '3조원' 꿀꺽할 때…환수 3.8% 그쳤다

윤관석 의원 "보험료 인상 요인…보험사기 제도 정비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4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조원을 넘어섰지만, 환수액은 전체의 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총 35만478명, 적발 금액은 3조307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원이다. 적발액 전체의 3.8%만 환수된 셈이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과 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9만2538명이었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20년 9만8826명으로 증가해 10만명에 근접해졌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2017년 7302억원에서 지난해 8986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4만7417명, 4526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21만1815명·1조3951억원)가 가장 많았고, 허위 진단이나 과잉 진료 등 허위·과다 사고(11만9373명·1조3589억원)가 그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살과 방화 등 고의 사고(3781명·2937억원)는 3번째로 많은 사례였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